여러분들은 노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적 의미로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 을 의미하지만 [노인복지법] 제2조 기본이념 제1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노인에 대한 명확한 연령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 관련 범죄, 노인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등 개별 조항에서 학대피해노인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 법령 및 제도상 노인 연령기준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연령기준은 대부분 65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세대의 사회적 위협

사람이 나이가 들어 노화하는 것, 노인이 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인생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노화, 노년에 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노인세대가 사회에, 청년들에게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라는 인식과 함께, 심지어 노인 혐오와 같은 새로운 인권침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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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유엔 사무총장은 노인에게 특별히 초점을 맞춘 국제인권조약이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노인은 전 세계 도처에서 빈곤과 부적절한 생활 여건, 연령차별, 폭력•학대 및 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에 상시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수많은 노인들이 무주택, 영양실조, 돌봄 받지 못하는 만성질환, 깨끗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 결여, 지불할 수 없는 의약품과 치료비, 소득불안정과 같은 부적절한 생활 여건을 매일 겪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심각한 인권 문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

연령 주의는 연령에 따라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갖는 고정관념, 편견 및 차별을 의미하며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고 존엄하며, 이 가치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훼손되거나 폄하되어서는 안 될 것이나, 아직도 수많은 노인들은 빈곤과 자살, 학대, 차별, 혐오 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주의는 노인 혐오와 노인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을 ‘시혜와 복지의 대상’으로 여겼던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 존엄성 및 기본적 인권보장’이라는 인권의 눈과 감수성으로 ‘권리를 가진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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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나이, 국적, 인종, 민족, 언어, 성별, 성적 취향, 능력에 상관없이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누릴 자격이 있는 권리를 말하며, 내재된 권리가 존중될 때, 사람들은 차별 없이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로고가 놓여있다. 중앙 상단에는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 이라고 작성되었다. 중앙에는 노인 두 명과 청년 한 면이 소통하는 긍정적인 모습의 일러스트가 놓여있다. 중앙하단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리 주체로서의 노인'이 존엄하고 행복한 노년의 일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인인권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노인 인권에 관한 주요 현안을 공론화하고 인권에 기반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자체로 존엄한 존재인 노인,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혀있다.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리 주체로서의 노인'이 존엄하고 행복한 노년의 일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인인권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노인 인권에 관한 주요 현안을 공론화하고 인권에 기반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유엔 노인권리협약 성안 지지를 독려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등 국가인권기구로서 맡은 바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합니다.

[출처] [별별스터디] 행복하고 존엄한 삶, '노인인권'|작성자 국가인권위원회
https://blog.naver.com/nhrck/223490441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