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노인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무려 2만 1,936건이었는데요,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이 난 건수는 7,025건(신고대비 32%)이라고 해요.

사실 노인학대의 경우 발생 장소의 대부분이 가정 6,079건(86.5%)이고, 시설의 경우 적은 비중 679건(9.7%)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가족이나 제 3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노인학대 정황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자 3명 중 1명 이상은 배우자(35.8%)였고, 그 다음이 아들 2,080건(26.3%)이었는데요, 이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어요.

2020년에는 아들(34.2%)이 배우자(31.7%)보다 많았지만 최근에는 노인가구 내에서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답니다.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부부가구가 더욱 증가함이 그 이유일까요? 고립된 상황에서 학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한 『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학대피해노인은 6,807명으로 여성(77.1%)이 남성(22.9%)보다 약 3.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정서적 – 신체적 – 방임의 순으로 학대 비율이 많았답니다.

▶ 노인 학대의 특징, 그리고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로 인해 노인이 정서적으로 고통받는 학대를 말하는데요, 가족 내에서 돌봄기간이 길어지면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정서적 학대나 방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노인 학대는 단순한 폭력이나 가족 내 갈등으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피해를 입은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받게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심각한 문제랍니다.

노인 학대의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 일회성의 폭력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폭력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더욱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어 피해자가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인 학대는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기관이나, 외부인의 개입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학대 사실을 숨기거나, 도움을 청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가에서도 이러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통해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를 손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을 통해 직접증거 확보를 더욱 쉽게 할 수 있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지킬 수 있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하여야하며, 이는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데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아직 노인인권과 관련된 정책은 현실의 속도를 못 따라오고 있음에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출생시대에 아이가 귀한 사회라 그런지 아동학대는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노인학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식수준이 낮은 것은 매우 유감이예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노인이 된답니다. 이는 노인 문제가 우리 모두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방관하는 태도는 버려야해요.

우선 사회적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나부터 노인학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야 해요. 노인 학대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가족간의 문제라고 쉬쉬해버리지 말아야 하구요, 주변에서 노인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가는 정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노인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2024 국가인권위원회 별별기자단 이지영

[출처] 국가인권위원회블로그(https://blog.naver.com/nhrck/223491643358?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